건진법사, '맨입'으로 안 통했다…청탁 대가 2억 원 수수, 딸도 불법 알선 가담
사건의 시작: 건진법사의 부정한 거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되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였던 희림 측의 각종 청탁에 대해 건진법사는 '맨입으로 하느냐'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희림을 포함한 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희림과의 거래: 세무조사 무마와 금전적 이득
희림 대표 부인 A씨는 건진에게 세무조사 무마, 서울시 고발 사건 무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임명 알선 등 다양한 청탁을 했습니다. 건진은 이에 대해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대가를 요구했고, 빌라 임차비 대납, A씨 회사 법인카드 사용 등 총 450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거래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윤핵관과의 저녁 자리 주선: 권력과의 유착
건진은 2022년 7월 A씨에게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이는 건진법사가 단순히 청탁을 받는 것을 넘어, 권력 핵심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권력과의 유착은 사건의 배후에 더 큰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과 금전의 부적절한 결합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딸의 불법 알선: 또 다른 연결고리
콘랩컴퍼니 행사와 관련하여 건진법사의 딸이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 초청'을 약속하며 불법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건진은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실제 행사에는 문체부 고위공직자와 부산시 부시장이 참여했습니다. 건진은 그 대가로 딸에게 월 400만원, 자신의 차량 및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알선 행위가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콘랩컴퍼니와의 거래: 허위 용역 계약
건진은 콘랩컴퍼니로부터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1억 670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건진의 불법 행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검은 건진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현재: 엄중한 수사와 처벌 촉구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과 금전의 부적절한 결합, 불법적인 알선 행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연루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희림과의 부정한 거래, 딸의 불법 알선 가담, 콘랩컴퍼니와의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과 금전의 유착, 불법 알선, 가족의 연루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Q.건진법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건진법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건진법사가 받은 금품은 얼마인가요?
A.희림을 포함한 두 기업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건진법사의 딸은 어떤 혐의로 연루되었나요?
A.건진법사의 딸은 불법 알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