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수사 방향은?

사건의 시작: 박성재 전 장관, 구속 기로에 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기각 사례로,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기각의 결정적 이유: 증거 불충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혐의 입증 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 계엄 선포 후속 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증거 제시: 국회 발언과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증거로 박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 경우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이 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거인멸에 나서려 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반박: 통상적 업무, 혐의 부인

반면,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쪽은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 대기’ 지시 등은 모두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였으며, 구금·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 전망: 특검팀의 추가 조치 주목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수사 방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조사 및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기각 사유로 밝혔으며,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의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A.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Q.특검팀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박 전 장관의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