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령 시 연 165만원 손해? 기초연금, '위장 황혼이혼' 막기 위해 칼 빼든다

1. 기초연금, 현실과 괴리된 '부부 감액' 제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 '부부 감액'으로 인한 불합리함: 깎이는 연금, 늘어나는 고통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각각 병원비와 생활비가 드는 건 매 한가지인데, 기초연금을 월 13만원 넘게 깎아 버리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70대 김모 씨) 최근 기자한테 하소연 한 A씨의 사연 일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홀몸이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최대 34만2510원을 수령합니다. 이에 반해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둘이 합쳐도 최대 54만7160원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 몫과 아내 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매월 13만7860원(연환산 165만4320원)을 적게 타는 셈입니다.

 

 

 

 

3. 기초연금 수급 현실: 300만 부부, 월 24만원으로 버티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낮은 보장성과 제도간 불균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부부 감액 제도, 왜 문제인가?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추진: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개선

이에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오는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6. '평균의 함정'에 갇힌 빈곤 노인 부부: 현실은 더 춥다

가령, 실제 소득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이론적 기준인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7. 기초연금 개선,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 맞춰야

이번 연구결과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 폐지’나 ‘일괄 축소’가 아닌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정교한 보완’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통해, 더 많은 노인 부부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Q.정부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로 감액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Q.이러한 개선이 왜 필요한가요?

A.부부 감액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위장 이혼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