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왜 흰 우유는 면세? 초코우유는 과세? 숨겨진 세금 이야기

영수증 속 숨겨진 비밀: 부가가치세의 세계

어느 날, 장을 보고 받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니, 예상외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유, 알배추, 냉동 우삼겹 등 다양한 식료품을 구매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붙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세금, 즉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영수증 속에는 세금 부과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엇이고 왜 붙을까?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진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밀 재배, 제분, 제빵, 판매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에 10%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농부가 밀을 제분소에 1000원에 팔면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1100원에 판매됩니다. 제분소는 빵집에 밀가루를 2000원에 팔 때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2200원을 청구하죠. 빵집은 3000원에 빵을 판매하면서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3300원을 받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최종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면세 대상, 우리 생활 속 필수품

정부는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미가공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쌀,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분유, 채소, 생선 등 '기초' 식료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공 식품의 딜레마: 과세와 면세의 경계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는 면세 대상이지만 빵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쌀은 면세 대상이지만, 즉석밥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흰 우유와 초코우유: 세금의 엇갈린 운명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원유를 약간 가공한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반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는 '가공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입니다. 초코우유는 원유에 코코아분말 등을 넣어 가공하고, 딸기우유는 딸기 과즙과 착향료 등이 첨가됩니다.  이처럼 첨가물의 유무와 가공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식품 유형 분류와 관련된 복잡한 세법 규정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과 부가가치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식품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병, 캔 등 개별 포장된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는데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하나 면세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08년 라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트 영수증 속 숨겨진 세금 이야기: 흰 우유는 면세, 초코우유는 과세!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에는 다양한 세금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 기준과 면세 대상 품목, 그리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까지, 영수증 하나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장을 보실 때, 지불하신 식료품 값 중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 품목을 비교해보며, 숨겨진 세금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흰 우유는 면세이고, 초코우유는 과세인가요?

A.흰 우유는 원유를 약간 가공한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반면 초코우유는 원유에 코코아분말 등 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Q.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식품은 무엇인가요?

A.미가공 식료품, 즉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 면세 대상입니다. 쌀, 감자, 쇠고기, 우유 등도 포함됩니다.

 

Q.부가가치세 면세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A.부가가치세 면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