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의 경고: 한국,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실사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시급
이주 노동자의 고통, 현대판 노예제의 그림자
우간다 출신 난민 여성의 비극적인 사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겪은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입국 후, 그녀는 숨 막히는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19시간 노동, 가혹한 학대,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판 노예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경고: 한국의 공급망,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
유엔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도모야 교수는 한국의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인권 침해 발생 기업의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며, 공공 조달 영역에서 인권 침해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권 실사 법제화, 유럽의 선례를 따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인권 실사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보카타 특보는 한국 정부가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인권 실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국이 이 법을 제정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인권 실사 법제화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받아야 할 가치
오보카타 특보는 노동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노조 차별을 금지하며, 노동자단체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단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비극: 이주 노동자의 현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일하던 난민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 기숙사 통행 금지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오보카타 특보는 한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자단체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고, 모든 의사 결정 과정과 지도자 직책에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실사 법제화,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권 실사란 무엇인가요?
A.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왜 한국 정부가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에 대응해야 하나요?
A.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며,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Q.노동조합 활동 보호가 왜 중요한가요?
A.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