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금리, 기준금리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이자 장사' 비판 속 예대금리차 확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신규 정기예금 10개 중 4개는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예금 금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1%p 이상 벌어져… '이자 장사' 논란 심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에도 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권은 예금금리는 빨리,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춰 예대금리 격차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들의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8월, 정기예금 43%가 기준금리 하회… 8개월 만에 3배 증가

8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42.9%는 기준금리(2.5%)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밑돈 비중이 13.9%였던 것에 비해 8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가계대출 금리는 8월 현재 3.5% 이상∼4.0% 미만(47.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예대금리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확대의 배경: 금융 당국의 규제와 시장 상황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체로 시중금리가 하락하지만 시장 기대나 자금 사정에 따라 금리 하락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탓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만큼 빠르게 내릴 수 없다는 점도 예대금리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 '이자 장사' 비판 벗어나려면 예금 금리 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맞게 예금금리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은행들은 ‘잘됐다’며 대출금리는 서서히 낮추는 모양새”라면서 “예금금리가 낮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금리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대출 금리는 느리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을 야기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합니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과 정부 규제를 핑계 삼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나요?

A.은행들은 시장 금리, 자금 조달 상황, 금융 당국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금 금리를 결정합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제와 같은 규제로 인해 대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예금 금리 하락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게 되고, 대출자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재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 예금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감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금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