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정난 토로하며 국채 발행 불가피…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재정난 속 국민 혜택, 쉽지 않은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조금 더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었지만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20조 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만찬 회동 등의 내용을 전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께서 민생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고 설명했다.

 

 

 

 

20조 원 국채 발행, 불가피한 선택

진 의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20조 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1조8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이중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이날 이 대통령은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도 촉구했다. 특히 방송 3법에 대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내각 구성 시급성 강조

또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에서 내각 구성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내각이 구성돼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며 인사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맛보기'에 불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히 내놓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검토

한편 진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정기획위원회 내 TF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개헌 문제도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핵심 요약: 재정난 속 민생 챙기기, 쉽지 않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난을 토로하며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정부조직 개편, 개헌 문제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Q.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민생 법안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자금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