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입법부의 권한' 강조: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과 재발 방지 노력이 국가 역량을 드러낸다고 강조하며, 소통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움'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를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기렸습니다. 그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붕괴가 자업자득임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가 헌법 제103조를 내세운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이 판결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 뿐,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는 것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행위가 오히려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소통 행정과 국민의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알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국정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정청래 대표 발언의 주요 내용

이번 발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검찰 개혁의 역사적 의미 부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의 독립과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입법부의 청문회 권한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청래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신속한 상황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통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Q.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과거 권력 남용 사례를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기렸습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검찰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비판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사법 독립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부의 청문회 권한을 강조하며 국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