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검찰 개혁의 분수령: 검찰청 폐지 현실화, 남은 과제는?

검찰 개혁, 추석 전에 완수될까?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소재, 논란 끝에 행안부 산하로

특히, 중수청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공약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개혁, 남은 과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4개 법안의 입법을 모두 추석 전에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남은 쟁점: 보완수사권과 국수위 신설

정부·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개혁의 성패, 디테일에 달려 있다

개혁입법의 성패는 결국 각론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잡혔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찰 개혁, 추석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보완수사권, 국수위 신설 등 남은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검찰 개혁,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립니다

Q.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누가 하나요?

A.검찰의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검찰과 별개로 수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될까요?

A.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폐지 또는 일부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Q.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신설되나요?

A.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를 통해 신설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