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퇴사 후 실업급여 1억 원? 반복 수급자 급증, 제도 보완 시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사상 최대치' 전망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1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반복 수급 현황: 심각한 현실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이는 작년 전체 수급자의 76.7% 수준입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명 중 1명꼴이며, 연말에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수급자 또한 작년의 74.3%를 넘어섰습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의 심각성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9000명이었던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최고 수급액 1억 원 돌파, 제도 허점 노출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1억 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폭증

부실 구직활동 적발 사례는 2022년 1272건에서 2023년 7만 1000여 건, 작년 9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만 222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증과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1억 원 이상 수급 사례 등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로 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실업급여 반복 수급, 왜 문제인가요?

A.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반복적인 수급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급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A.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 제한,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Q.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부실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