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명의 그림자, 미등록 아동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방법: 은희곤 목사의 절실한 외침

미등록 아동, 대한민국 '그림자'로 남겨진 아이들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국내 체류 자격이 없어 '미등록 아동'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성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6296명의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등록 아동은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의료, 교육, 진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희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겸 목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사회의 무관심이 키운 그림자

미등록 아동은 말 그대로 '등록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국가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기에, 사회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희곤 목사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는 미국 이민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은 목사는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미등록희망포럼'을 출범시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UN난민기구 등 5개 기관과의 MOU 체결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아이들: 제도적 사각지대의 고통

미등록 아동은 의료, 교육, 진로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보장되지만, 고등학교 입학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졸업 후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취업,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은희곤 목사는 이러한 현실이 미등록 아동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미등록 아동의 안타까운 사례는,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절실한 지원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미등록 아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3년간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신청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동과 동반 체류하기 위해 3000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은 큰 걸림돌입니다. 은희곤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존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바로 출생등록이라고 강조하며, 출생등록을 통해 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출생등록법 제정과 사회적 포용

은희곤 목사는 출생등록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럼은 나아가 24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미등록 아동까지 포괄해 의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12월에는 미등록 아동 인권을 주제로 한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은 목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로서, 한국 사회가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등록 아동을 단순히 색출하고 추방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은희곤 목사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미등록 아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도록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은희곤 목사는 출생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등록 아동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A.미등록 아동은 의료, 교육, 진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고립된 채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Q.출생등록법 제정이 왜 중요한가요?

A.출생등록은 미등록 아동이 '존재'를 인정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Q.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출생등록법 제정,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포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