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재앙을 막았다는 주장의 진실: 침수된 백제문화이음길과 언론의 맹점

기후 위기, 우리 삶에 드리운 그림자

큰 비가 지나간 뒤, 일상의 회복이 간절한 오늘. 우리는 이제  비가 오는 속도와 양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산불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이번 장마에 또 한 번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안타깝다. 이웃들의 소식, 동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을 때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마음이 답답해진다.

 

 

 

 

반복되는 침수, 공주보의 딜레마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내린 비로 백제문화이음길이 또다시 침수됐다. 공주시는 당시 침수 피해 이후 데크 높이를 조정하고, 국가유산청에 설계 변경을 요청해 최근에야 전 구간을 다시 연결했다. 그러나 단 이틀간의 강우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애초에 공주보 수문 운용이나 변화된 강우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안전 불감증, 호안 사면 유실의 위험

더 큰 문제는 데크가 설치된 호안 사면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에는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방지막을 설치해 두었지만, 수위가 높아진 강물이 호안 사면을 거세게 쓸어내고 있었다. 애초에 설치해서는 안 될 위치에 데크를 만든 결과, 결국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책임 회피, 백제문화제와 환경부의 선택

최원철 공주시장은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여름에도 공주시는 백제문화제를 이유로 다시 수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환경부는 이 재난 앞에서 또다시 '이번만'이라며 허락할 것인가.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5년 전과 똑같은 주장, 언론의 맹점

<조선일보>는 지난 7월 19일자 사설 '기록적 폭우 피해도 막은 4대강, 폐기는 재앙 부를 것'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루어진 본류 주변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지류·지천은 아직 정비가 미흡해 범람이 발생했거나 범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에도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대강 찬동 인사들이 비슷한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반박 기사를 쓴 바 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5년에 <조선일보>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류·지천의 중요성, 4대강 사업의 본질

환경단체들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했었는데, 이를 4대강 사업 옹호의 근거로 삼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4대강 사업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부 언론들은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잃고,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비난하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강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 강을 살리는 정책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과장된 주장보다는, 실제 피해 사례와 지류·지천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을 살리는 정책은 기후 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A.일부 언론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류·지천 정비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백제문화이음길 침수 사례처럼, 4대강 사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백제문화제와 공주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백제문화제를 위해 공주보의 수문을 닫아 담수를 하면서 백제문화이음길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Q.앞으로 4대강 관련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요?

A.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류·지천 정비 등 강을 살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