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규모 공공 아파트 건설 시작…'자이'·'푸르지오'와 손잡고, 주택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까?

LH, 민간 건설사와 손잡고 1.8만 가구 착공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민참)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건설에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약 1만8000가구의 착공을 목표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LH는 총 3만5331가구를 건설하는 민참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미 상반기에 3만150가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9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LH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4개 지구에서 8개 블록을 묶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수원당수2 등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공 주택 시장에 등장

이번 LH의 민참사업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공공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LH의 민참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LH는 이에 발맞춰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5일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여 건설사들에게 민참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사항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공공 주택의 품질 향상과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계약 해제 증가, 집값 띄우기 의혹 제기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증가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일부에서는 시세 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계약 해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노리고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계약 해제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계약 해제 건수 증가와 관련하여 가격 띄우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중 425건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 전세 시장 불안 우려

다음 달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232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지만, 수도권의 감소폭은 매우 큽니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46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742가구, 34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 지역별 편차 뚜렷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지방에는 총 12개 단지, 910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북과 강원의 입주 물량이 각각 3672가구, 2368가구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시장 전반에 공급 물량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 물량의 감소는 전셋값 상승과 아울러 신축의 희소성을 키워 신축 단지에 대한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H, 민간 협력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LH의 대규모 공공 아파트 건설 추진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 증가와 입주 물량 감소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LH 민참사업은 무엇인가요?

A.LH 민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의 것을 사용하며, 공공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Q.계약 해제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 그리고 일부 시세 조작 의혹이 계약 해제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해제 사유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수도권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