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전 회장, 퇴임 후에도 수억 원 출장비? 특혜 논란과 숨겨진 이야기

음저협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

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특정 규정을 신설하여 전 임원에게 퇴임 후에도 수억 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투명성 부족과 특혜 의혹으로 번지며 음악 저작권 업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숨겨진 이야기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수억 원의 출장비, 누구에게 돌아갔나

음저협이 해당 규정으로 출장비를 지급한 대상은 윤명선 전 회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2018년 2월 퇴임 이후, 올해 9월까지 윤 전 회장에게 지급된 해외 출장비는 무려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이 주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윤명선 전 회장은 누구인가

윤명선 전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음저협 회장을 역임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등이 있습니다. 음저협은 윤 전 회장의 퇴임 직후, 협회 여비규정 제19조를 신설하여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관련 국제회의 참석 시 협회장에 준하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의 시정 요구와 음저협의 입장 차이

문체부는 2018년 업무점검에서 해당 규정이 ‘예외적인 개정’임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현재까지 규정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며 문체부의 거듭된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규정이 적용 대상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점, 유사한 출장 규정을 타 단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음저협은 윤 전 회장이 협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의 해명과 윤 전 회장의 심경

음저협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협회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회장이 APMA(아시아-태평양 음악 작가 연맹)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같은 지위의 회원이 있다면 동일한 지원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절대 놀러 다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한 음악인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한 과제와 전망

이번 사태는 음저협의 투명성 부족과 내부 규정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체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음저협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 전 회장의 출장비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APMA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음저협은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음저협 전 회장의 퇴임 후 수억 원대 출장비 지급 논란은 특혜 의혹과 투명성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문체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규정을 유지하며, 윤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규정 재검토를 통해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독자들의 Q&A

Q.음저협은 어떤 단체인가요?

A.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 단체로, 음악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Q.윤명선 전 회장은 왜 출장비를 받았나요?

A.윤 전 회장은 퇴임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CISAC 관련 국제회의 참석 명목으로 수억 원의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Q.문체부는 왜 시정을 요구했나요?

A.문체부는 해당 규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