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쫓아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사법부 향한 민주당의 공세, 어디까지?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의 압박 수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여 국정조사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을 역사의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벌인 시위 영상을 재생하며, 당시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

정청래 대표는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낸 우리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에게 청문회를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 사법 개혁 의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법 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청문회 강행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사법부 압박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압박 수위 강화 및 향후 전망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사퇴 요구를 넘어 국정조사 요구 또는 탄핵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의 종류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조희대의 9일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헌법 파괴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수위 최고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정조사,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 파괴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의 적절성, 대선 개입 의혹,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Q.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에 대한 의혹 제기, 사법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의 공세에 반발하는가요?

A.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정치적 보복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