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군 생활, ‘관사 대기 2957번’… 군 간부 주거난, 심각한 현실

군 관사, '관테크' 논란 속 숨겨진 현실

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관사 부족, '떠돌이' 생활하는 군 간부들

올해 8월 기준으로 육군의 관사 대기자는 2957명, 해군은 74명, 공군은 206명, 해병대는 115명 등 육·해·공, 해병대에 관사가 부족해 대기인원은 335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기준 육군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3063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8월 기준 대기자는 2900명으로 줄어지만 수개월을 기다려도 관사 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미혼·기혼 간부 숙소, 더욱 심각한 상황

미혼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혼 간부들을 위한 간부 숙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1월 대기자는 743명이었지만, 7개월이 지나 8월 기준으로 2280명으로 오히려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20년 군 생활 베테랑의 한숨

최근 만난 육군에서 20년 근무한 김 상사는 “수도권 인근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와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기 위해 관사 신청을 했는데 너무 놀랐다.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육군 전체적으로 3000명 가까이 대기자가 있고 자신은 거의 마지막 번호”라고 했다.

 

 

 

 

해병대 숙소 부족, 심각한 상황

특히 해병대의 간부 숙소 부족이 심각했다. 1월 대기자가 47명에서 7개월이 지나 8월 기준으로 563명으로 무려 12배가 급증했다. 해군과 공군도 8월 기준 간부 숙소 대기자가 각각 201명, 219명에 달했다.

 

 

 

 

장기 대기자, 심각한 주거 불안

심지어 3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 규모도 상당하다. 육군은 1829명, 공군은 215명, 해병대 20명에 이른다. 공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낮은 보급률, 민간 시장 내몰리는 군 간부

무엇보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이 76% 수준인 탓에 수도권의 경우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해군, 해병대 주거난 심각

군별로 보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는 99%로 사실상 수요를 맞췄다. 하지만 육군은 75%, 해군·해병대는 60%, 공군은 80% 수준이었다. 병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과 해군에서 주거난이 심각했다.

 

 

 

 

수도권,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

지역별 격차도 컸다. 수도권 보급률은 69%(육군은 66%, 해군·해병대는 63%)에 머물렀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평균 82%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국직 부대는 소요보다 많은 117%의 보급률을 보였다.

 

 

 

 

군 간부 주거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군 관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군 간부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군의 전력 유지와 직결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군 관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군 관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관사 수와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장기 대기자 증가로 인한 배정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Q.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군 간부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사 신규 건설 및 확보, 지역별 균형 있는 관사 공급, 그리고 군 간부들의 주거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Q.군 관사 부족 문제가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군 관사 부족은 군 간부들의 사기 저하, 근무 의욕 감소, 이직률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