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팔지 마! 대통령 발언 신호탄, '임대형 택지공급' 급부상…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예고

LH 택지 매각 방식의 근본적 변화, 그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고분양가·가계부채를 키운 현행 구조를 해소하려면 이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지+자유연구소,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간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게감을 더했다. 이 토론회는 LH 택지 매각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제도 개혁 논의로 끌어올린 자리였다.

 

 

 

 

LH, 땅장사 논란: 현행 구조의 문제점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LH 택지 매각 구조가 다층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는 민간토지를 수용·조성한 뒤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 확대, 주거 불안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역시 "LH가 땅장사에 매달린다는 비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책적 현실"이라며 현행 교차보조 구조의 난점을 짚고 대안으로 임대형 공급을 제시했다.

 

 

 

 

임대형 택지 공급: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참석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해법은 토지를 매각이 아니라 임대하는 방식이다. 염 의원은 "토지 소유권을 LH가 유지하면서 임대하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도 "토지 공동 소유 및 임대 사용은 오래된 과제"라면서도 "임대형 전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려는 힘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LH가 토지 임대·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속 가능한 모델 제시

토론자로 나선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형 택지공급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장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적 프로젝트로서의 임대형 택지 공급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 필요성으로까지 확장됐다. 배문호 전 LH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는 "LH 공급방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정책·재정구조·법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단기적으로는 LH 수익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임대형 택지 공급,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희망?

이날 토론회는 LH의 현행 매각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음을 확인하는 한편, 임대형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의미와 실행 조건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토지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제도 뒷받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만 콕!

LH의 택지 매각 방식을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개발이익 독식, 고분양가,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형 택지 공급으로 전환하면 주택 가격이 낮아지나요?

A.네, 임대형 택지 공급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LH의 수익 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단기적으로 LH의 수익은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임대·관리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수익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임대형 택지 공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임대형 택지 공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LH의 토지 임대·관리 역량 강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