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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

용산구청 '과잉 행정' 논란: 민생 회복 쿠폰 잔액 확인 지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논란의 시작: 용산구청의 지시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의도였지만,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적극행정'이 아닌 '과잉행정'으로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배경용산구 부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

이슈 2025.08.25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신상 유출, 온라인 카페 30만 회원에게 퍼지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 교제 살인 사건, 수배 전단 유출로 개인정보 유포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 A(20대)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 기밀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자료, 어떻게 유출되었나?경찰 내부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공유된 수배 전단에는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 시 인상착의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 ..

이슈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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