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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2

검찰청 폐지 논란: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와 검찰 수장의 '작심 발언'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결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신설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강력 반발: 검찰개혁 오점 우려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공소청' 명칭 변경이 법질서 확립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

이슈 2025.09.25

추석, 검찰 개혁의 분수령: 검찰청 폐지 현실화, 남은 과제는?

검찰 개혁, 추석 전에 완수될까?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소재, 논란 끝에 행안부 산하로특히, 중수청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슈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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