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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

20년 군 생활, ‘관사 대기 2957번’… 군 간부 주거난, 심각한 현실

군 관사, '관테크' 논란 속 숨겨진 현실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관사 부족, '떠돌이' 생활하는 군 간부들올해 8월 기준으로 육군의 관사 대기자는 2957명, 해군은 74명, 공군은 206명, 해병대는 115명 등 육·해·공, 해병대에 관사가 부족해 대기인원은 335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기준 육군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3063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8월 기준 대기자는 2900명으로 줄어지만 수개월을 기..

이슈 2025.09.21

해외 탈영, 잇따르는 군인들의 일탈… 출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다

해외 탈영,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다최근 군에서 휴가를 나온 후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군 당국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의 해외 탈영 사건이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해이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탈영은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 행위이지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해외 탈영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들지난 6월, 휴가를 나온 A 병사는 필리핀으로 출국 후 복귀하지 않아 부모가 직접 설득하여 귀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A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

이슈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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