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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

세기의 이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최태원-노소영, 16일 운명의 날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 임박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그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2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재산 분할과 특유재산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즉 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이슈 2025.10.10

닭 한 마리로 시작된 이혼 재산 분할, 판사의 지혜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사연

닭 29마리, 이혼 소송의 불씨가 되다중국 쓰촨성 한 마을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닭 29마리를 놓고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축산업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으며, 집 외에는 큰 자산이 없었습니다. 닭, 거위, 오리 등 총 53마리의 가금류를 키웠지만, 닭의 분배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법정으로 간 닭 한 마리, 판사의 현명한 중재남은 닭 한 마리를 두고 투씨와 양씨는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투씨는 닭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며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양씨 역시 동물을 돌보는 데 노력을 쏟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판사는 닭을 함께 먹거나, 한 사람이 가져가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별 식사, 이혼의 아픔을 다독이다결..

이슈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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