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60만원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평성 논란에 '부글부글'

소비쿠폰 지급 발표, 온라인 커뮤니티 '부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지급 대상 관련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 부부는 맞벌이 2인 가구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6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상한선이 42만원이라서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억울함을 토로하다

A씨 부부의 사례는 많은 맞벌이 가구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소비쿠폰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선별 기준 발표와 해명

정부는 이번 지급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을 먼저 제외한 뒤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내고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인 42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고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형평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정부의 입장

정부는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비쿠폰, 혜택과 형평성 사이의 갈등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 납부액과 혜택 간의 불일치, 그리고 선별 과정에서의 소외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비쿠폰 관련 궁금증 Q&A

Q.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Q.맞벌이 부부는 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높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정부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소득 하위 90%까지 혜택을 확대했으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