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그리고 백업센터의 역할
이번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공주센터)가 제때 가동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11년 만에 시설 공사를 마친 백업센터는 2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다.
백업센터의 구축 배경과 목표
정부는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사태 등으로 대전·광주·대구센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는 물론 각 센터의 운영 시스템(홈페이지·앱 등)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쌍둥이 재해복구 클라우드 센터’를 충남 공주에 구축하고 있다.
지하 터널, 면진 장치: 공주센터의 안전성
공주센터는 지진·피폭·전자기 펄스(EMP) 공격 등에도 전산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길이 915m의 터널을 만들어 시설물을 지었다. 지진에 대비한 면진 장치도 갖췄다.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의 그림자
정부는 이런 계획을 2008년 처음 세웠지만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2012년부터다. 이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계약 유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다 사업 시작 11년 만인 2023년 5월에야 건물 공사를 마쳤다.
2025년 예산 삭감과 사업 관리의 중요성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을 위해 2024년에 25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직전인 그해 8월까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주센터 예산은 235억여원이 감액된 16억1400만원만 편성됐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사업 지연의 연관성
사업 지연 이유는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였다. 정부는 이듬해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으로 ‘등급별 재해복구 구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2025년 9월 구축 완료 목표의 불확실성
행안부는 ‘2025년 9월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완료’를 계획했다. 행안부 계획대로 공주센터 구축이 완료됐다면 이번 대전센터 화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산망은 정상 운영됐을 것이란 얘기다.
핵심 요약: 표류하는 백업센터, 막을 수 있었던 국가 전산망 마비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백업센터 구축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 예산, 기준 변경, 사업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2025년 구축 완료 목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주 백업센터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공주 백업센터는 국가 전산망의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 대전, 광주, 대구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 손실을 막고 시스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Q.백업센터 구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A.예산 삭감, 계약 유찰,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한 기준 변경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Q.만약 백업센터가 제 기능을 했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백업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막고 국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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