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 숨겨진 재산과 위장이혼… 기초수급비 부정 수급, 그 심각성을 파헤치다

급증하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그 배경을 짚어보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2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는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해결책 모색이 시급합니다.

 

 

 

 

2년 만에 70억 원 증가… 부정수급의 실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지난해 250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약 69억원, 37.7% 증가한 수치로,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결정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소득·재산 은닉과 허위 가구 구성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중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인한 비중이 235억 3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출생·사망·결혼·이혼 등의 가구 인적사항 변동 미신고가 15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는 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사례: 고액 환수 결정과 은밀한 수법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자 상위 10명 중 8명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환수결정액 1위 사례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84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여성이었고, 2위는 자동차 보유를 숨겨 67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이었습니다. 사실혼, 위장이혼 등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4위)도 있었습니다.

 

 

 

 

낮아지는 징수율, 해결해야 할 과제

환수결정액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72%였으나, 2023년도에는 6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3.6%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돼 한 번에 환수하기 어렵다”며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대 5년 분할납부 또는 차감상계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흡한 후속 조치와 형사 처벌의 부재

정부는 미납 건에 대해 주로 납부 독촉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납 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납부 독촉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 453건, 소송제기 1건이었습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정부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비고의적 부정수급과 복잡한 행정 절차

일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비고의적 부정수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영석 의원은 “2년 만에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7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복지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악의적인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편, 복잡한 행정 구조로 인한 환수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 무엇이 필요할까?

250억 원을 넘어선 기초수급비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한 재정 낭비를 넘어,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비고의적인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엄격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A.소득·재산 변동 신고 누락, 허위 가구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됩니다. 정부는 소득 자료, 재산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합니다.

 

Q.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부당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조치되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고발은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Q.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복지 제도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