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의 시작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왜 문제가 되는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