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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

2.9% 인상된 최저임금, 1만 320원… 노동계 반발과 총파업 예고

2025년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결정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10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사 양측 위원과 공익위원 23명이 1만 320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배경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

이슈 2025.07.12

실업급여,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소문?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한 이유와 해결 과제

실업급여, 예상치 못한 반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배경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벌어진 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시간당 8,256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상한액보다 48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의 상반된 해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나비 효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급증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실업급여..

이슈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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