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엇을 담고 있나?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쟁의로 배상 의무가 생긴 노조와 조합원이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경영계의 우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경영계가 우려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