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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 무시, 비상계엄 실패 직후부터 시작된 불응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과 특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이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형사사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그의 오만한 불응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3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1월..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을 마주하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30일, 그녀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방통위 폐지와 위원장 면직, 그 의미는?지난 27일, 국회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17년 만에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진..

사건의 시작: '내란특검법' 논란의 중심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 분립 원칙 훼손과 사법권 독립 침해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의 주장: 위헌 사유 상세 분석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의 수사권 개입, 특정 정당 배제, 수사 범위 및 대상 지정 등을 통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장주의 형해화, 특검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절차 부당 개입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

구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한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수용번호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으며, 소지품을 영치하는 등 엄격한 규율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녀가 더 이상 특별한 신분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피의자임을 강조합니다. 구치소는 그녀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될까요? 독방에서의 '불면의 밤'김 여사는 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독방은 통상 2~3평 남짓한 공간으로, 관물대, 접이식 밥상..

안철수의 날카로운 비판: '당신은 자격이 없다'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량발호(跳梁跋扈), 무법천지(無法天地) 대한민국이 본인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시작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현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쟁: 조국, 윤미향 포함특히, 안 의원은 전날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자라나는 청년·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문하며, 이번 사면이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처벌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