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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2

4번의 신고, 막지 못한 비극: 전 연인 흉기에 숨진 여성,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 묻다

끊이지 않는 고통, 반복된 신고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30대 여성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는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총 4번이나 신고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찰의 대응과 한계경찰에 따르면, A씨의 신고 중 2건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함께 있을 때 제삼자와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A씨를 향한 경미한 폭행도..

이슈 2025.07.29

배고픔에 짓눌린 노숙인의 절도: 징역 1년 6개월, 우리 사회의 그림자

굶주림이 불러온 비극: 60대 노숙인의 절도 사건주인 없는 집과 식당에서 라면 등 음식을 훔쳐 먹은 60대 노숙인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음식 절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노숙인의 절박한 상황과 반복되는 범죄, 그리고 법원의 판결까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범행의 전말: 8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끓여 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경남 양..

이슈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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