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그 배경과 논란의 시작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전날 3시간여 회의를 통해 조 전 대표 부부, 조 전 교육감, 최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인가?법조계에선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도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