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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

역사적 판결: 비상계엄의 그림자, 시민들의 손해배상 승소

12·3 비상계엄, 그 깊은 상처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억압받았던 시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인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원의 결정: 고통의 무게를 인정하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판시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슈 2025.07.25

과천을 뒤덮은 외침: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과연 괜찮을까?

과천 시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에 'NO'를 외치다과천 시민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과천시 각 초중고교 학부모연합회,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 지역 청년회, 노인회, 여성단체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연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신천지의 지역 내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은 “신천지 아웃! 물러가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신천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의 '본부' 용도 변경, 그 배경과 시민들의 우려신천지는 과천시 중심가 대형마트 건물을 종교 시설로 용도 ..

이슈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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