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LA 군 병력 투입 '불법' 판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 파견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 보호를 명목으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트럼프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투입 정책에 제동을 걸며,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군대의 국내 법 ..
